포괄승계 대상인 자산 · 부채 해당 여부
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
○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관련 사업력을 집약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법에 따른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

○ 이에 따라서,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․부채 및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며

-분할존속법인인 질의법인은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을 제외한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

○질의법인은 보유한 건물 중, DD동 53, 53-3, 53-4번지에 소재한 AA빌딩 일부 층(지상 4～6층, 면적 808.2㎡)을 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며

-식품․식자재 수입 및 유통 사업부문에 사용되는 보라빌딩의 건물, 토지 및 관련 유동성장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인바

• ‘AA빌딩’의 자산․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음

(백만원)

구 분

면적(㎡)

토지

건물

감가상각

누계액

차입금*

분할존속법인

1,498.4

8,789

1,018

(208)

6,496

분할신설법인

808.2

4,740

549

(112)

3,503

소 계

2,306.6

13,529

1,567

(320)

10,000

*AA빌딩 매입을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며, 해당 법인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임

• 또한 위 ‘AA빌딩’ 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은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,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전체 건물 중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건물, 부속토지 및 건물취득관련 차입금이 포괄 승계대상 자산․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법인세법 제46조 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물적분할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
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
• 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
나.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
• 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
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"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, 2014.2.21>

1. 자산

• 가.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

• 나.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

• 다.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,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

•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
2. 부채

• 가. 지급어음

• 나.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

• 다.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

• 라.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

•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

3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.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,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,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

○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】

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.